2015년07월18일 20번
[민법]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.
-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.
- ③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-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,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.
-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"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는 매매계약의 핵심 요소인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 있을 경우, 그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화된다는 원칙이다.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화되며, 이는 판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